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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우리는 불가촉천민”
“우리에게 정치참여를 허하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토크콘서트 열려
[0호] 2011년 12월 08일 (목) 김정경 기자jkkim@laborplus.co.kr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토크 콘서트'에서 (왼쪽부터)서해성 작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월 5천 원만 후원해도, 정치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기소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은 무려 1,920명에 이른다.

그런 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정치기본권을 찾겠다고 나섰다. 그 방법은 경직된 성명 발표도, 무거운 집회도 아니었다. 가볍고 산뜻한 ‘토크콘서트’로 대중들에게 말을 걸어 왔다.

8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대회의실은 그동안 막혀있었던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갈증을 반영이라도 하듯 입추의 여지없이 관객들로 채워졌다.

사전 진행을 맡은 전국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은 “정치참여를 이유로 1,920여 명의 교사·공무원이 지금까지 기소되었다”며 “정치표현의 자유를 표명하는 이번 정치콘서트는 특별히 감회가 깊고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상영된 영상물에서는 정치기본권을 지니지 못한 교사·공무원을 ‘불가촉천민’에 비유하기도 했다.

토크콘서트는 모두 3부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서울대 조국 교수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를 초청해 법률과 인권적 측면에서 본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이야기했다.

진행을 맡은 서해성 작가는 “교사 스스로도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반장선거를 민주적으로 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교사들이 교단에서 느끼는 박탈감과 자괴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조국 교수는 “MB정권들어 글로벌스탠더드를 강조하면서, 왜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OECD 국가 수준을 따르지 않고 금지할까”라며 비판했다. 덧붙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강조하며 “결국 법률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부는 정치참여를 이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는 인천의 김명숙 교사와 정길채 공무원노조 부여시지부 수석부지부장의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김명숙 교사는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오늘 법원으로 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더 기쁘다”며 어느날 갑자기 학생들과 생이별을 하고, 가족들에게조차 해고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지내야 했던 지난 1년간의 마음고생을 담담하게 전했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김명숙 씨를 비롯한 교사 7명이 낸 ‘해임 및 정직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부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인 이정희, 유시민 대표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참석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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